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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1-30 19:10:02 캠코더 단속에 관한 사소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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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 박찬영 기자 = 생활 속 자동차-교통 상식을 짚어 보는, 일명 '어명 (어렴풋한 상식을 명확한 지식으로)' 시간이다. 네 번째 순서로 "캠코더 단속"에 대해 알아본다. 이전 '어명' 시리즈 1, 2, 3편은 아래 클릭


'어명' 1편- 헛갈리는 '비보호', 어디까지 '보호'해 주나?
'어명' 2편- 골목에서 도로 나갈 때, 깜빡등은 어느 쪽?
'어명' 3편- 골목에서 마주치면, 누가 먼저 비켜야 할까?


오랜만에 돌아온 ‘어명’의 주제는 경찰의 ‘캠코더 단속’이다. 운전을 하다 경찰의 카메라가 나를 좇는 듯 해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면 주목하자. ‘캠코더 단속은 어느 곳에서 이뤄지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 단속되나?’, ‘적발되면 언제쯤 과태료를 받게 되나?’ 등등. 그동안 궁금했던 캠코더 단속에 관한 사소한 궁금증들을 모아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이슬기 경위에게 물어봤다.


Q. 캠코더 단속은 언제 하나?
A.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주로 3가지 경우에 대해 이뤄진다. 신호 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이다.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영상으로 기록해 위반 사실을 명확히 가려야하는 경우에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도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뭘 찍나?
A. 신호 위반은 말 그대로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회전 시 지켜야하는 보조신호등이 포함된다. 우회전은 비보호(신호를 받지 않고 눈치껏 가도 되는 상황)라고 생각하는데, 코너에 세로로 서있는 보조신호등이 있다면 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캠코더 단속1.jpg


끼어들기 단속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많이 한다. 주로 진출로나 합류구간에서 '새치기'로 끼어드는 차를 단속한다. 쉽게 말해 정체 구간 맨 앞에 끼어드는 ‘얌체 운전’을 단속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하진 않는다. 고의적으로 끼어들었을 때 단속된다고 보면 되는데, 기준은 그때그때 다르다. 애매한 상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캠코더로 단속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단속하는 것인데, 흔히 ‘꼬리물기’라고 하는 거다. 고의적으로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되지만, 무턱대고 앞차를 따라 가다가 교차로에 선 채로 신호가 바뀌게 되도 단속될 수 있다. 그러니 교차로가 붐빈다 싶으면 의도적으로 꼬리물기를 조심해야 한다. 


정지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는데, 단속기준은 앞 범퍼가 흰선을 넘어가는 거다. 상황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한 기준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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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캠코더 단속에 적발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무인 단속 카메라와 달리 캠코더 단속은 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 편집한 후 단속 여부가 결정된다.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관할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속 여부가 전산에 입력되는데 7일 정도 걸리고, 통보까지는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단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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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캠코더로 촬영하더라도 위반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텐데.
A. 캠코더 촬영의 목적은 애매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촬영한다고 무조건 위반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니고, 편집·취합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위반으로 분류한다. 


Q. 그래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A. 오히려 일반적인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보다 이의신청 건수는 적은 편이다. 캠코더 촬영의 특성상 위반 전후 정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드문 편이다. 


Q. 그동안 캠코더로 얼마나 잡았나? 
A. 2014년 기준으로 신호 위반 339,985건, 끼어들기 위반 149,968건, 꼬리물기 15,608건이 캠코더로 단속됐다. 


Q. 단속 건수가 생각보다 많은데, 캠코더 단속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
A. 운전자들에게는 캠코더 단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단속의 효과는 확실하다. 일선 경찰관들에 따르면 캠코더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법규 위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한다. 더불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정체가 유발되는 문제가 있는데, 캠코더 단속은 이런 것도 단 번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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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캠코더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교과서적인 답이 되겠지만) 법규를 잘 지키면 된다. 신호 잘 지키고, ‘얌체운전’ 하지 않고, ‘꼬리물기’ 하지 않으면 된다. 아울러 경찰의 '과태료 물리기', '실적 올리기' 때문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속은 교통법규 준수와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이뤄진다는 점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카미디어>의 '어명(어렴풋한 상식을 명확한 지식으로)'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평소 애매했던 교통 상황이나 자동차 상식 등을 아래 이메일이나 덧글 등으로 보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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