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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예의주시하던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작년에 폐지된 미국 자동차 수출 관세가 부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 차례에 걸쳐 한미 FTA 재개정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왔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돼 2016년까지 진행되면서 미국의 적자폭이 110억 달러나 증가했다"며 "자동차와 철강 무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이번 아시아 순방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곧 무역에 관해 미팅을 할 건데, 회의가 잘 풀려서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FTA 재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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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 때부터 FTA 얘기를 꺼내며 재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FTA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가진 않았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눴다. 그렇다고 한미 FTA 재개정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두 대통령은 FTA 재개정에 대해 '짧고 굵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있는 무역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더 나은 협상을 지시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다"며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도 않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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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FTA 재개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FTA 재개정 후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사항은 ▲자동차 관세 2.5% 부활 ▲현대차 공장 이전 및 미국 현지투자 확대 ▲미국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한국산 철강 관세율 인상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 금지 등이다.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관세 부활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FTA 발효 후 5년째 되는 해 2.5% 관세를 폐지하기로 한 협약 내용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왔다. 덕분에 관세가 적용되는 유럽, 일본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가뜩이나 사드 보복 문제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활하게 되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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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측 요구대로 자동차 관세가 부활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물론 한미 FTA 개정이 곧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해서 아직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는 개정 협상에서 다룰 범위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면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후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미국의 공세를 막아낼 대응 전략을 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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