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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하반기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총정리했다. 각 분야별, 지역별로 나눠 정리했으니, 시간 없으면 해당 목록만 찾아봐도 좋겠다.

환경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9월부터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기존 검사와 달리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한 차량이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배출가스 인증 대상인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차대검사)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 허용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배출가스 인증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현행 3%인 과징금 부과율은 5%로, 100억원이던 부과 상한액도 500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아울러 도로 소음 저감을 위해 9월부터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가 도입된다. 8개 타이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내년 1월부터 모든 제조·수입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동액과 워셔액, 습기제거제 등 품목이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에 의거,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로 추가됐다. 제조사들은 앞으로 해당 제품을 만들 때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치에 맞게 살생물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해당 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분석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환경부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쓸 경우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도 및 행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자의 사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과태료 부과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거나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일 경우 9개월 동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필요하면 3개월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또한 기존 5%에서 3%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는데, 개인택시 운전자와 같이 자동차 등록판 영치로 당장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다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9개월간 일시 해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당일 자정에서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나쁨)하고,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면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 경우 서울시 운송기관인 1∼9호선 지하철,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또한, 시·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곳은 문을 닫으며, 시민이 자주 찾는 의료·체육·문화시설 주차장 25곳과 서울 시내 중앙정부와 정부 출연기관 등 226곳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일반 시민들도 차량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모든 공항버스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요금 할인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인과 같았던 청소년 요금은 성인 대비 70% 수준인 4,200∼8,400원으로 내린다. 성인의 70%이던 어린이(만 7∼12세) 요금도 성인 대비 50%로 감소해 3,000~6,000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전체 11개 공항버스 노선 중 ▲성남·용인지역 5000번, 5300번, 5400번 ▲안산 7000번 ▲부천 7001번 ▲고양 7400번 등 6개 노선의 성인요금도 1,000원씩 인하된다.

부산
부산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택시 환승할인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 제도는 부산 시민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택시를 탈 경우 택시 기본요금에서 500~1000원을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시행은 시범 운영인 관계로 선불 교통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
울산시는 북구 신천동 4만1,969㎡ 부지에 약수화물자동차휴게소를 준공한다. 370대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어 화물차 운전자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제주시는 8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체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모든 읍면지역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 1,200원(교통카드 이용 시 50원 할인)으로 제주 전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제주공항에서 원하는 지역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12개 노선 급행버스를 신설했다. 급행버스 기본요금은 2,000원이며 거리에 따라 최대 4,000원까지 올라간다. 급행버스 이용 후에는 일반 간선·지선버스를 2차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
대구시는 자동차 견인업자와 정비업자 간의 불법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정비 리베이트 신고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사고가 난 차를 특정 정비공장으로 견인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대전시는 화물 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7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10만원)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회수금액의 10%, 20만 원 한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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