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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 윤지수 기자 = 환경부가 오늘(27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벌금이 차종당 최대 500억원으로 높아졌고, 조건에 따라 환경부가 자동차 제작자에 환불 및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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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폭스바겐 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환경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환경부 측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했다”며,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이번 폭스바겐 사건처럼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기환경법 위조 시 벌금이 차종당 최대 500억원으로 오른다. 지난 7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 후 이번에 또 500억원으로 오른 것이다. 과징금 요율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절했다.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환불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도 추가했다.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지만, 부품 교체를 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문제를 고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 차량교체명령 외에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바뀐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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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12월 28일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바뀌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했던 차를 등록 말소 시 해당 장치를 반납하는 대신 금액으로 대신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엔 정부의 지원금(장치 가격의 90%)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장착한 차를 등록 말소할 경우, 해당 장치를 반납하도록 했지만, 이제 장치를 반납하는 대신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도 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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