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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 고정식 기자 = 자동차 사고 사망 보험금이 14년 만에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해 2003년 1월 이후 4500만원에 머물러 있던 지급액을 8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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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에세 위자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19세 미만과 60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후유당애 위자료도 함께 올라갔다. 후유장애 위자료의 기준이 사망 위자료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급 기준도 노동능력상실률의 70%만 인정했던 것을 85%까지 높였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이던 것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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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간병비는 신설됐다. 현재는 사지가 완전 마비되는 수준 이상의 노동 불능 상태가 돼야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상해자 수준인 상해등급 1~5급의 피해자는 간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수에 따라 최대 인정기간을 차등했다. 그리고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등급 1~5급 사이의 중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녀는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60일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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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손해 인정 비율도 80%이던 것을 85%로 높였다. 동승자의 유형에 따라 보험금 감액 비율도 12개로 나뉘어 적용에 어려움과 혼란을 빚었으나 6개로 단순화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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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료의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인상폭은 모든 담보 가입시 약 1% 내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 보험사의 통계 및 보험종목에 따라 인상폭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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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충전소요시간 10시간이 넘는 전기차를 제외한다'는 현행 규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와 함께 美 테슬라 등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