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미디어>즐겨찾기
copy : http://www.carmedia.co.kr/fis/441334


크기변환_Positive Forecast.jpg


【카미디어】 고정식 기자 = 자동차 사고 사망 보험금이 14년 만에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해 2003년 1월 이후 4500만원에 머물러 있던 지급액을 8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161227_162611.png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에세 위자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19세 미만과 60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후유당애 위자료도 함께 올라갔다. 후유장애 위자료의 기준이 사망 위자료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급 기준도 노동능력상실률의 70%만 인정했던 것을 85%까지 높였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이던 것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161227_162700.png


입원 간병비는 신설됐다. 현재는 사지가 완전 마비되는 수준 이상의 노동 불능 상태가 돼야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상해자 수준인 상해등급 1~5급의 피해자는 간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수에 따라 최대 인정기간을 차등했다. 그리고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등급 1~5급 사이의 중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녀는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60일까지 허용된다.


20161227_162734.png


휴업 손해 인정 비율도 80%이던 것을 85%로 높였다. 동승자의 유형에 따라 보험금 감액 비율도 12개로 나뉘어 적용에 어려움과 혼란을 빚었으나 6개로 단순화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61227_162807.png


다만 보험료의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인상폭은 모든 담보 가입시 약 1% 내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 보험사의 통계 및 보험종목에 따라 인상폭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1227_162920.png



fixed@carmedia.co.kr
Copyrightⓒ 자동차전문매체 《카미디어》 www.carmedia.co.kr

List of Articles

오 마이 갓! BMW 3시리즈로 '욕조' 왜 만들지?

  • 등록일: 2017-09-25

【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 괴상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인기 유튜버 콜린 퍼즈가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달리면서 반신욕을 할 수 있는 '달리는 목욕통'이다. 반신욕뿐만 아니라 거품 목욕도 할 수 있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도 달았다. 이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으면 재미있...

"시동 꺼!"...환경부 '공회전' 집중단속

  • 등록일: 2017-09-20

【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 환경부가 11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단속한다.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집중단속 장소는 전국 지차체가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8,148곳이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회차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이 여기에 해당...

SK가 '엔카' 매각하는 진짜 이유는?

  • 등록일: 2017-09-19

【카미디어】 조문곤 기자 = SK엔카 인수 경쟁에 사모펀드 4곳이 뛰어들었다. SK그룹은 SK엔카닷컴을 제외한 SK엔카(직영점)를 매각하면서 오프라인 중고차 사업을 접고, 카쉐어링(차량 공유)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SK엔카가 매물에 나온 건 지난 9월 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가 오프라인 중고차 사업부인 SK엔...

있어도 못쓰는 '반값 대체부품', 이제 쓸 수 있나?

  • 등록일: 2017-09-18

【카미디어】 조문곤 기자 = '대체 부품'. 쉽게 말해 반값 정도에 거래되는 '저렴한 부품' 이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완성차 회사서 만든 '순정부품'만 쓰는데, 선진국에선 일정한 가이드 라인에 맞춰 (중소기업 등에서)제작된 '대체 부품'도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신차구입 스타트업 '겟차'에 투자

  • 등록일: 2017-09-14

▲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이 신차구입 스타트업 '겟차'에 투자했다. 겟차 정유철 대표(왼쪽)와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카미디어】조문곤 기자 = 신차 구입 스타트업 회사인 '겟차'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투자를 받았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자동차 구입'을 향한 '겟차'의 행보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

'에어백 고장' 지프 컴패스 등 4,419대 리콜

  • 등록일: 2017-09-14

【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 지프의 준중형 SUV 컴패스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 밖에 피아트 프리몬트와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등 일부 차종에서도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차량 대수는 25개 차종 4,419대다. 지프 컴패스 등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 판매...

전기차의 새 기준, "히터 켜고 잘 달려야 보조금 준다"

  • 등록일: 2017-09-05

【카미디어】 조문곤 기자 = 설왕설래 많았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확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 기준은 '10시간 이내 완전 충전' 규정을 폐지하면서 '히터를 켜도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소한' 조건을 내걸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낯선' 규정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삼성전자, 미국서 '자율주행차' 허가 받았다

  • 등록일: 2017-09-01

【카미디어】 김민겸 기자 = 삼성이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한다. 며칠 전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을 허가 받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애플에 이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들어선 대표적 전자 회사가 됐다. 지난 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 당국은 삼성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구체...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18일부터 '반값'

  • 등록일: 2017-09-01

【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가 좋으면 계속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요금 할인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달 18일 공포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 기업 부담 커질까?

  • 등록일: 2017-08-31

【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조원이 넘는 소급 임금을 노조에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자동차 업계를 넘어 재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고의 여파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최대 38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리콜 138만대 돌파…벌써 '신기록' 세웠다

  • 등록일: 2017-08-31

【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올해 국토교통부의 리콜 대수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올들어 8월말까지 결정된 리콜은 총 188건, 해당 차량은 138만2,490대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많은 차를 리콜했던 2004년의 기록(총 115건, 136만9,925대)을 13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올해가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세운 기록이라 놀...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드디어 '리콜' 한다

  • 등록일: 2017-08-29

【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됐던 아우디·폭스바겐의 9개 차종 8만2,291대에 대한 리콜이 시행된다. 환경부로부터 몇 차례 거부당했던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가 이제야 통과된 것이다. 이번 리콜 차량은 2015년 11월 26일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을 명령했...

전기차 보조금 바뀐다…"쉐보레 볼트 EV 가장 유리"

  • 등록일: 2017-08-29

【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2018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나 효율(1kwh당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일괄적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전기차의 효율과 배터리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얘기다. 물론...

폭스바겐 본사에 배출가스 조작 '비밀 연구소' 있었다

  • 등록일: 2017-08-28

【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처음 드러났을 때 마틴 빈터콘 전 CEO는 "나는 몰랐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최근 경영진들이 소프트웨어 조작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배출가스를 조작했던 비밀 연구소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

폭스바겐 티구안-아테온 인증 통과...판매는?

  • 등록일: 2017-08-28

▲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 【카미디어】 장진택 기자 =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과 쿠페형 세단 아테온이 환경부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폭스바겐코리아는 서둘러 영업 라인을 재정비하고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달 중순 폭스바겐 4개 차종, 아우디 8개 ...

지프 레니게이드 한정판, 100만원 비싸진 이유?

  • 등록일: 2017-08-27

▲ 24일 출시된 지프 레니게이드 '나이트 이글 에디션'. 작년에 나온 '블랙 에디션'과 사실상 같은 차인데도 100만원 비싸졌다 【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지난 주 목요일 지프가 소형 SUV 레니게이드 '나이트 이글 에디션'을 40대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기존 모델에 검정색을 칠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는데, 왠지 낯이 익...

애타는 피아트-크라이슬러, "마세라티, 알파로메오 팔아요!"

  • 등록일: 2017-08-25

【카미디어】 김민겸 기자 = 피아트-크라이슬러(이하 FCA)의 처지가 요즘 말이 아니다. 합병 제안, 인수 제안 등이 계속 미끄러지면서 괜한 소문만 풍년이다. 급기야 FCA는 회사를 잘라 팔 생각을 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마세라티와 알파로메오다. ▲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FCA 회장. 뒤로 피아트 500X, 알파로메오 4C,...

상향등 복수 '귀신 스티커' 소동, 누구 잘못일까?

  • 등록일: 2017-08-25

【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부산의 한 운전자가 자동차 뒷유리에 '귀신 사진'을 붙이고 다니다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차라서 다른 운전자들이 무시하고, 뒤차가 갑자기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뻔한 적이 있어서 이런 스티커를 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차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이 운전자를 즉결심...

2017 현대차 노조 파업 '중간 경과 보고'

  • 등록일: 2017-08-24

【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자동차 업계의 노조 파업이 한창이다. 지난달 임금 협상을 끝낸 쌍용을 제외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모두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20번에 걸친 협상에도 사 측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연례행사처럼 돼버린 현대차 노조 ...

'8월 안에 환경 인증 나왔으면...' 애타는 車회사들

  • 등록일: 2017-08-23

【카미디어】 장진택 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을 두고 자동차 회사들의 고민이 깊다. 8월 안에 인증이 나야하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이기 때문이다. 8월 안에 인증 받지 못하면 일이 커진다. 9월부터 실제 도로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된 새로운 인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디젤차 배출가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