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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 윤지수 기자 = TV 홈쇼핑에서 국산차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지금까지 홈쇼핑에선 수입차와 중고차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 국산차도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개정규정 공포 후 1년 후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돼, 적어도 2018년은 돼야 홈쇼핑에서 국산차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팔 수 없었던 이유는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대리점은 국산차를 팔 수 없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됐다. 차를 팔면서 보험을 끼워 파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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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고차와 수입차는 허용돼,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국산차도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오늘(14일) 규정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예고 기간은 내일(1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이며, 예고기간이 지난 후, 규제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사실상 2017년까지는 홈쇼핑의 국산차 판매가 불가능한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홈쇼핑 사업자가 자동차와 보험 판매를 모두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준비 기간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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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판매 노조의 반대로 홈쇼핑 국산차 판매 허용이 늦춰졌다.

지난 5월 결정된 사안이 이제야 시행 절차를 밟는 이유는 현대차 판매 노조의 반대 때문이다. 원래 6월 중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현대차 판매 노조의 ‘판매직 수익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대차 판매 노조의 반대로 정부는 시행일을 다소 늦추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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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 홈쇼핑(2011년)

한편, 홈쇼핑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라는 상품은 구매 결정을 가볍게 내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편의사양을 선택해야 하는 등 홈쇼핑에서 판매하기엔 판매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은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동차 구매 방법으로 홈쇼핑이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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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교통안전공단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유아용 카시트 1,000개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자동차 안전벨트는 성인 기준으로 제작돼 키가 작은 유아와 어린이가 매면 어깨가 아닌 목 부분에 줄이 걸리게 된다. 이 경우 안전벨트로 인한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어린 아이들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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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박혜성 기자 =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구조도 조금씩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기존의 휘발유세를 대신해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마일세(稅)'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다. 테슬라는 최근 첫 양산차 전기차 '모델 3'를 출시하며 본...